네덜란드 이혼 준비 및 방법, 주의사항

네덜란드에서의 이혼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네덜란드 법원은 부부가 더 이상 결혼을 유지 못하겠다고 합의만 하면 이혼을 허가해 준다. 다만, 협의 중간에 중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복잡하고 길어질 수 있다. 네덜란드 이혼에 대해서 알아본다.

 

네덜란드 이혼 절차

네덜란드에서 이혼절차는 결혼 만큼이나 쉽다. 다른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이혼 숙려기간 3개월도 네덜란드에서는 불필요하다. 부부간에 협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1~2 달이면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다. 

이혼 결심

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도저히 같이 살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실행할 수 있다. 한쪽이 바람이 나서 강정이 파탄이 나거나 한쪽이 경제적으로 무능해서도 이혼할 수 있다. 한쪽이 이혼을 결심하면 다른 한쪽은 피할 방법이 거의 없다. 법원에서는 귀책사유 같은 것은 따지지 않는다. 법원은 이혼 서류만 잘 챙겨가면 이혼서류에 사인을 해준다.

이혼중개인 고용

이혼을 하기로 배우자와 합의를 했다면, 결혼생활 청산절차가 남는다. 대부분이 재산이 관한 사항이고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양육에 관한 사항이 있다. 이 절차는 이혼 중개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혼 중개인은 배우자와의 상태에 따라서 한명을 고용할 수도 있고 각각 고용할 수도 있다. 나누어야 할 것이 많고 배우자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본인의 중개인을 고용하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

네덜란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와 신랑은 각각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 정리해서 공증을 한다. 그리고 결혼 후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반의 지분을 가진다. 하지만, 집을 사는데 한쪽에서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면 재산분할 시 더 많은 집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면 합의 이혼은 힘들고 변호사가 필요하다.

양육권

네덜란드에서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의외로 간단하다. 양육권은 부모 양쪽에 50프로씩이다. 특별히 한쪽에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어려운 경우는 역시 변호사와 법원으로 가게 된다.

이혼 판결

협의이혼

이혼중개인을 통해서 배우자와의 이혼협의가 별일 없이 진행되었다면 중개인이 이혼합의서를 정리하고, 이혼신청서를 작성해서 변호사에게 일을 넘긴다. 법원에 관련된 업무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 보통은 중개인이 아는 변호사를 통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중개인을 통해서 합의서와 신청서가 변호사에게 넘어가면 변호사는 이혼 당사자 각각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혼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확인을 받고, 서류를 법원에 넣는다. 이혼서류의 처리시간은 지방 법원에 따라 다른데, 변호사들이 빠르게 처리되는 중소도시 법원을 섭외해서 되도록 빠르게 처리를 되도록 도와준다 한두달이면 법원으로부터 이혼명령서가 나오고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받게 된다.

재판 이혼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재산 분할과, 양육권 분쟁이 있는 경우는 협의 이혼이 불가능하게 되고 재판 이혼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이혼 확정

법원에 이혼 서류를 넣으면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한 두 달 안에 이혼 판결문(명령서)이 나오고, 이것을 시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면, 이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혼 증명서에 찍힌 날짜로부터 이혼이 확정된 것이다.

 

이혼 비용

네덜란드에서 이혼은 비용이 많이 든다. 주된 비용이 이혼 중개인 고용비용과 변호사 고용비용이다. 

이혼 중개인 비용

이혼 중개인 비용은 동네마다, 사람마다 다르다. 비용을 중개인 면담 시간별로 끊어서 청구하는 사람도 있고, 건별로 청구는 사람도 있다. 비용은 각각에게 청구된다. (반반 부담이 아니다.) 중개인을 통한 협의가 길어질수록 비용이 올라간다. 어차피 협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미리미리 주요 사항에 대해서 배우자와 협의를 해 놓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심적으로 어려운 나중에 덤터기 쓰는 것보다 낫다. 

변호사 비용

협의 이혼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은 거의 없다. 법원에 서류 넣고 받아오는 일이 다이다. 하지만, 꽁짜는 아니다. 변호사비와 법원 서류 송부 비용 등이 다 포함돼서 청구된다. 

공증비용

협의가 진행되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공증을 받는다. 특히, 집과 같은 부동산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의를 넘겨주게 되면 다시 공증을 해야 한다. 공증 시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통역관이 들어가야 한다. 통역 비용은 또 별도이다.

 

네덜란드 이혼 주의 사항

재산 분할 범위

앞에서도 조금 이야기 했지만, 전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공증한 후 생성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반반 나누게 되어 있다. 여기에는 네덜란드 연금도 포함된다. 집을 구매했다면, 구매 후 오른 집값도 포함이 된다. 직업이 없이 집안일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이혼 수당

한쪽의 요구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을 당하는 쪽이 상대적인 약자인 경우에 이혼수당(alimoney)을 받을 수 있다. 이혼 후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주거비 및 생활비가 포함된다. 이혼 중개인과 협의 과정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적지않은 금액으로 잊지 않는 것이 좋다.

이혼 서류

한국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다면, 원본 서류들을 챙겨 놔야 한다. 한국에서 이혼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 증명서와, 법원 이혼 판결서가 필요하다. 원본을 요청한다. 특히 이혼 판결서는 보통 변호사를 통해서 이메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PDF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에게 원본서류를 우편으로 요구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있다.

 

네덜란드의 결혼 생활은 "sacrifice (희생)" 보다는 "comprimise(절충)"이다. 우리나라 주례사에 등장하는 "참고 인내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결혼을 하더라도 길게 생각해서 미리 이혼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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